유형별 계약이 의·약사 옥죄나

올해부터 단일 환산지수가 아닌 유형별 환산지수로 수가계약이 이뤄지게 된 것은 보험제도 의 일대변혁이다.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이제 보험공단과 개별 수가계약을 해야 한다. 수가계약제가 도입된 지 7년만의 변화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돼온 ‘수가싸움’이 더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주체인 의약단체들은 벌써부터 수가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약5단체들은 개별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그 만큼 더욱 강력한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의협은 의원과 병원을 분리한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형별 분류안 자체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형별 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기 힘들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지만 그때까지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거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단일계약때 보다 더한 혼란이 닥친다.

유형별 계약은 사실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많다. 요양기관별로 원가구조나 그 분석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직능별로도 그렇기 때문에 의협이 주장하는 의원, 병원의 유형분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이 같은 유형별 계약은 요양기관이나 직능의 특성에 맞게 적정 수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형별 계약에는 복병이 있다.

가장 큰 복병은 원가구조의 산출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를 확실하게 산정할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더욱더 세부적으로 조사되거나 연구돼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다시 말해 원가산출을 둘러싸고 더 많은 다른 연구와 이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더 깊은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단일계약 때는 물가인상률을 주로 감안해 여차하면 두루 뭉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결에 붙이거나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별계약은 구체적인 수치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까지 어렵게 한다. 또 하나는 각 단체별 상대적 만족도나 불만족에 대한 수위조절이다. 아무리 정확한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특정단체의 수가인상폭이 작거나 아예 인하되면 계약이 원만히 이뤄지기 어렵다. 해당단체는 또 다른 추가 수가 항목을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을 진화하기는 더 쉽지 않다. 결국 정부는 의약5단체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각개격파’로 하는 식이니 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협의기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기에 버거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각 유형별, 요양기관별로 1년 연중 상시 가동되는 원가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의사, 약사, 한의사 등이 모두 동의하는 시스템이다. 일회성 연구나 조사는 그 신빙성이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갈등의 소지만 제공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예산을, 단체는 회비를 낭비하는 꼴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5단체들과 개별적이지만 공동의 원가조사 프로젝트를 짜야 한다. 그 관장 기구는 의약단체가 동의하는 전제하에 정부 기관에 둘 수도 있고 아예 민·관 합동의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요양기관이나 직능별로 원가변동 요인은 수없이 그리고 수시로 발생한다. 이를 상시 체크하고 반영하는 것 자체가 수가계약의 중요한 진행과정이다. 물론 각 단체별로 진행하는 용역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결과를 놓고 늘 설왕설래 말이 많았던 것을 보면 계약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유용한 기준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일계약 일정보다 약 한 달이나 앞당겨 오는 10월17일까지 유형별 계약을 맺기로 했으니 성급하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의사, 약사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혹시 모를 연말 파국의 전조증세를 보는 것 같다.

유형별 계약은 지난 2005년 정부와 의약단체간의 수가계약 부속합의 사항이었고 지난해에는 의약5단체가 사인했기에 사실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시행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틀만 갖추려고 하는데 급급하다. 수가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와 반대로 최대한 인상하려는 의약단체가 모두 인정하는 환산지수 산출은 너무나 중요한 대전제다. 그것을 대충가려 하고 있으니 취지와는 다르게 더 많은 세싸움을 봐야 하는가. 작금의 여론은 의·약사를 옥죄기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형별 계약이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