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파행...법안 325건 '낮잠'

•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 놓고 내홍...무더기 법안폐기 위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325건의 법안이 낮잠만 자고 있다. 이에 '빅2' 법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혔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68차 임시국회 개회이래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20분만에 끝났고 21일 예정됐던 2차 법안심사소위는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문제는 강기정 위원장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강기정 의원이 탈당을 해 무소속이 된 만큼 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강기정 의원은 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것.

반면 우리당은 강기정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직 유지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21일 오후 양당 간사가 나서 조율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빅2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하나를 선임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강기정 위원장이 탈당을 해 무소속이 됐는데 위원장을 고수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당 관계자도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러다간 300개가 넘는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보면 한나라당 고경화, 안명옥, 김충환 의원, 우리당 양승조, 장향숙 의원, 무소속 강기정 의원 등 총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