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 알기쉽게 재정비

• 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한자빼고 어려운 용어 정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 조문의 어려운 용어 등을 정리, 알기 쉽게 재정비 한다.

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작업의 목표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

또한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