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인증서 발급 맹비난...공단 '속앓이'

• 요양기관 "문닫고 가나"...인증서-자격관리 별도 추진 탓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 인증서 발급이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자격관리와 인증서 사업이 사실상 별도로 진행돼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후 로그인을 인증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개선에 맞추기 위해 일정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겼다는 것.

21일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을 위한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이틀째를 맞는 가운데 촉박하게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에 대한 비판이 공단에 집중되면서 공단 내부에서도 일정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인증서 발급 일정과 함께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 환자 진료를 포기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실상 자격관리 시스템이 기존 인증서 발급 사업에 추가, 시스템 적용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앞당길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증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 교육이 발급 개시 하루 전인 19일에야 마무리되는 등 빠듯하게 진행되면서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로그인을 인증서로 전환하는 계획은 내달 이후를 시행 시점으로 이미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사업"이라며 "인증서 발급은 자격관리 시스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관리 시스템이 인증서 사업에 끼어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이 내달 1일로 고시되면서 인증서 발급이 앞당겨 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단이 인증서 발급을 위해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는 있지만 시행되지 못한 것도 단기간에 인증서 발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공단 관계자 역시 "자격관리 시스템 적용 시일에 인증서 사업이 맞춰지면서 발급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인증서 사업이 발급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요양기관의 다양한 의문을 제대로 풀어줄 시간도 갖지 못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