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내달 14일 실시

• 정부, 변 차관 청문요청안 제출...국회, 내달 5일 일정 확정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현 차관)

변재진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4일 하루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주중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변 내정자에 대한 납세 및 재산, 보험금 납부 문제 등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속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다른 쟁점이 없다는 점과 보건복지위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별무리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경부 관료 출신인 변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시장주의적인 시각과 공공의료 확충이 한 축인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시각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저항를 뚫고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한미FTA 협상결과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보건복지위 내부사정이 좋지 않아 의원들의 충실한 질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금품로비설로 인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 김병호 의원 등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고 의원과 김 의원은 불구속 기소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도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 거명된 상황이어서 속이 편치 않은 상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데다 쟁점도 없어 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무리 없이 끝날 것"이라면서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품로비설 등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20일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