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보건복지 정책 완전한 실패작"

• 시민사회단체, 의료법 개정 등 전면폐기 촉구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 정책은 완전한 실패작이라면서, 전면 폐기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이어 의료연대회의,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 장관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불신임장을 받는 등 재임기간 내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유 장관의 보건의료 후퇴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 장관이 의료법과 의료급여제도 등을 무리하게 손질하면서 의료 시장화와 양극화를 초래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반인권적 마녀사냥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에서는 위선과 말 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유장관이 재임한 기간 동안 추진했던 보건의료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참여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장관이 부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