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선공약 채택 추진"

• 경실련, 자가치료 정책토론 제안...의약품 재분류도 모색

한 시민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정책의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단체는 특히 조만간 관련 토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정책 건의하는 한편,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여론형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약사회와 제약협회, 시민단체, 복지부 등에 ‘자가치료(self-medication)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정책토론회’ 토론자 섭외요청문을 보냈다.

경실련은 섭외요청문에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고, 가계와 사회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자가치료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토론회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경실련은 이어 “대표적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허용을 위해 우리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혀, 토론의 핵심의제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의약품 정책은 분업과정에서 급박하게 이루어진 이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가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기적 제도 개선과제로 자가치료를 활성화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더 나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시민운동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대선국면에서도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론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월에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경실련은 임상의료인, 대한약사회, 국회의원, 제약협회, 복지부 등의 전문가들을 지정토론자로 섭외, 오는 21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초께로 일정을 늦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