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국감 소환 불발…여·야 간사 합의
- 이탁순
- 2023-10-18 2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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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의원, 증인 채택 요청…강기윤 의원 "증원 규모 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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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필수 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청을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고 간사 간 합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소환해달라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의논했지만,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며 "의협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첨예한 문제다보니 의협쪽에서도 고사하고 있어 여러가지를 타진해 봤지만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협상하고 있고, 규모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나온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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