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건보공단서 통합징수법 발의

• 박재완 의원, 23일 국회 제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건보공단에 위탁, 징수토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방식은 독일의 사회보험료 징수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보험공단 중 가장 많은 사업소를 가지고 있고, 업무범위도 가장 광범위한 건보공단에 각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 징수를 위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공단의 기존 징수인력은 건보공단 파견 혹은 전직 등을 통해 업무의 연계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공단의 의사를 존중해 복지부가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로운 징수조직의 신설 없이 기존조직의 창굴르 단일화함으로써 편의성을 증진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