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중증환자 많아 청구액 늘었다"
- 한승우
- 2006-12-05 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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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열고 환우회 주장 반박...제도모순 원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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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측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행위에는 급여기준보다 생명존중이 우선된다"고 전제하면서 "제도적 모순과 의료행위가 상충될 때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라고 밝혔다.
환우회측이 성모병원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네가지다. ▲타병원에 비해 높은 진료비 ▲급여항목의 비급여 처리 ▲과다청구 ▲기준대로 치료하겠다는 협박 등이다.
이 의혹들에 대해 병원측은 "현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급여기준의 제도적 모순과 환자, 병원간의 입장차이에서 온 문제"라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병원측은 타병원에 비해 높은 진료비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톨릭병원으로 오는 환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중증도가 심하고 그에 따른 진료항목도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급여항목의 비급여 처리나 과다청구 등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급여기준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예컨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진토제 주사제의 경우, 보험규정에는 1개만 인정이 되지만 환자의 진토제 주사투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측은 "백혈병 치료시에는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적인, 제도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생명을 다투는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급여냐 아니냐를 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성모병원 이종욱 교수는 "진료 당시에 급여·비급여를 환자가족에게 묻는 것도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학술제 등에서 제도 개선의 근거를 제시할 학문적인 노력을 의사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우회가 주장하는 '요양급여심사기준대로만 치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병원측은 해명했다.
병원측은 "사실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으로는 중증질환의 치료가 어렵다"며 "그렇다고 이를 빌미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협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성모병원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의료진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며, 첨단의료를 제도가 따라올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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