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 제네릭 약가조정 해법 찾는다
- 박찬하
- 2006-11-30 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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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규개위 권고 후 첫 대면...인하폭 협의성사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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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인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무 대책반' 11차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질 양측의 만남은 제네릭 약가인하 폭을 조정해야하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이번 주 중 규개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양측의 협의일정은 촉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보험공단, 심평원 등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참석하는 통상회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이날 회의에서 제네릭 약가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제약협회' 양측간 밀도있는 논의가 11차 회의를 포함해 전후 어느 시점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네릭 약가인하율 조정을 위한 별도 협의절차를 현재까지 제약협회에 요청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가능한한 금주중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날 회의가 양측의 협의안을 엿볼 수 있는 창구역할은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가 복지부에 제네릭 약가인하 문제와 관련한 '공'을 넘겼지만, 관심은 직접 당사자인 제약협회가 구체적인 인하폭을 수치로 제안할 것인지 여부다.
업계 약가 담당자들은 제네릭 약가인하율 10%를 적용한 72%를 기점으로 양측간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영향분석 자료에서 약가가 현행수준에서 10%만 떨어져도 ROE(자기자본 대비 순이익률)가 은행금리 수준에도 못 미쳐 상당수 품목의 생산포기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내부분석 자료인 '보험약 가격분포별 시장점유'에서도 "퍼스트제네릭 가격을 70% 이하로 인하하는 것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크게 어렵게 한다"고 해석했었다.
따라서 특허만료의약품 인하율을 20%로 고정하는 대신 제네릭 약가수준을 보정받는 조건을 감안할때 협회가 인하율 10%선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정해 복지부와의 협의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체들 중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율이 높은 기업도 상당수 있어 협회가 섣불리 제네릭 인하율 조정폭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결국 협회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약가인하 반대론'을 원칙적으로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지만 '제네릭 약가 70%선 유지'라는 배수진이 최종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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