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로비에 휘둘린 규개위 결정 규탄"

• 의료연대회의, 전방위 로비에 약가정책 후퇴시켜

규개위가 제약협회의 로비에 휘둘려 약가적정화 방안을 후퇴시킨 권고안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 원안통과가 유력한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폭을 최소화하라고 규개위가 권고한 것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제약협회가 규개위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온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규개위가 이런 이익단체를 심의에 참석시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한국은 약제비 비중은 물론이고 증가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이는 국내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돼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제약업계의 이익에 휘둘려 규개위가 복제약 약가인하 최소화를 들고 나선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쓸모 없는 껍데기로 전락시킬 경우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