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재정 국민에 전가, 국회는 맞장구"

• 시민사회, 국회 건보법 처리 비판...연 4,175억 축소 우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국회는 국고를 축소하는 개정입법안을 졸속처리하는 데 맞장구를 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법 졸속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번 개정입법대로라면 국고지원 규모는 4조982억원에서 3조6,807억원으로 4,175억원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지원예산에 담배부담금에 대한 인상분 2,600억원을 포함시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정부부담금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보험료 등 중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공론화가 필요함에도 불구,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에 심의한 것으로 의결과정을 마쳤다”면서 “이는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회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