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약국 차리고 ETC 팔아치운 엽기 약사 사건

• 분업예외 악용...호르몬·한외마약도 팔아...벌금 1천만원
• 3일분 기준도 넘겨....법원 “동일범죄 수차례 처벌 전력…죄책 무거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아파트 내 약국을 개설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는 점을 악용한 건데, 이 약사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지방의 한 아파트 B동에서 지난 2019년부터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A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의사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내용을 보면 A약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넘게 구구정, 오바램정, 팔팔정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1312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다수 고객에게 판매했다.

더불어 A약사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넘게 해당 약국에서 갑상선 호르몬제인 씬지로이드, 부광메티마졸정,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인 리비알정, 부신피질호르몬제 소론도정, 유한덱사메타손정 등 6만2968정을 같은 방식으로 고객에 판매했다.

이 약사는 한외마약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한외마약 성분이 있는 코푸시럽 96포를 약국을 방문한 고객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약사에게는 '전문약 조제 및 판매기준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가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3일 분얄 범위에서 판매하고, 환자에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실제 A약사는 2022년 6월경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한 고객에게 성인 3일 분량이 6정인 신일디클로페탁나트륨정, 지엘피록시캄캡슐을 3일 분을 초과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 간 총 263회에 걸쳐 전문약 판매 및 조제 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 건강,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가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단,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