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로 1,300억 절감"

• 건강세상, 의료계 반발 소득노출 우려 때문 ...강력 추진돼야

정부의 의료비 연말전산 간소화 정책은 사회적 총비용을 1,300억 가량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정확한 국민의료비 추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강력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환자 진료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소득파악이 전면화 되는 것을 우려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강세상은 오히려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소득파악율이 제고됨에 따라 조세정의실현은 물론 실제 징수금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총비용 절감효과로 교통비, 영수증 수집활동 등으로 인한 생산 활동 손실비용, 인거비, 전산비 등 대략 1,300억원에 달하고, 현재보다 더 정확한 국민의료비 추계로 건강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