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병의원보다 급여환자 목만 죈다"

• 강주성 대표, MBC라디오 출연...공급자 통제기전 마련 촉구

“의료급여재정의 증가는 환자보다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1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9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와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유 장관이 의료급여재정 증가의 주범으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꼽은 것은 문제”라며 “병의원이나 의사 등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급여환자 가운데 일부이며,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증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특히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관련 백혈병환자로 1급 수급권자인 본인의 경우를 예로 제시하면서 “골수이식시 1,500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580만원이 부당청구였다”며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급여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안되는 것처럼 해서 환자에게 직접 돈을 받는 경우가 부당청구의 60∼7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유 장관이 의료급여환자만을 통제하기 위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 본인부담금제를 제시한 반면 공급자에 대한 통제기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강 대표는 의료급여재정 축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급여환자 확대 ▲건강불평등 해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통제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의료급여 제도혁식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