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계약, 개국약국 등 17개유형 고려

• 공단 재정운영위 연구...계약방식 3가지 안 제시

유형별 수가계약 부속합의 이행을 둘러싸고 의약계와 건보공단이 보이지 않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단 재정운영위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유형분류안에서는 병원약국-개원약국 등 17개 유형이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구보고서는 유형별 계약방안으로 단체협상을 통한 계약, 의약단체 개별 대표와의 계약, 유형별 대표와의 각각 계약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24일 공단 재정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재정운영위 T/F팀이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는 올해 수가계약 유형분류안으로 5개 진료부문에 17개 유형이 제시됐다.

진료부문별로는 의과가 전문종합, 종합병원, 일반병원, 노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8개로, 치과가 전문종합병원내 치과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등 3개, 한방이 전문종합병원내 한방병원, 한방병원, 한의원 3개로 각각 제안됐다.

또 약국은 병원약국과 개원약국으로 분리하고, 보건기관은 1개 유형으로 묶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전문병원의 경우, 전문과목 종별로 따로 유형분류가 가능하고, 의원도 전문과목의 특성별로 별도의 유형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 계약방안과 관련해서는 분류된 유형이 현재 의약단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별 대표자 선정과 계약방식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현재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체대표들과 단체협상을 통한 계약(1안)’, ‘현재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체대표들과 각각 계약’(2안), ‘유형분류상의 유형별 단체대표와 각각 계약’(3안) 등 3개안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1안에 대해서는 현행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편의성이 있는 반면, 통일된 의견을 수려하기 어렵고, 갈등 조정을 통한 계약보다 갈등 회피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단일 환산지수를 지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구도를 활용하므로 새로운 대표자 구성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각 단체대표가 단체내 유형별 의견과 갈등을 수렴할 능력이 있는 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들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 지에 따라 협상을 포기하고 건정심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안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에서의 단체내 유형별 의견수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만, 유형별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과 대표자의 대표성에서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많은 단체대표들과 각각 협상을 진행하므로 기간 내 협상도 쉽지 않을뿐더러 계약을 둘러싼 수 많은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7일 예정됐던 유형분류안 설명회 무산 이후 올해 수가계약을 위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