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가 설명회 불참...'기싸움' 점화

• 공단, 수가협상 유형분류안 제시...의약단체 "참석할 이유 없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둘러싸고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갖기로 한 수가협상 유형분류안 설명회에 의약단체가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재정운영위 T/F팀과 복지부, 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수가관련 설명회를 7일 오전 7시30분에 개최키로 하고, 의약단체에 출석을 요청했다.

의약단체는 그러나 공단이 의약단체가 제안한 공동연구를 뿌리치고 독자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들을 이유가 없다면서, 6개 단체가 모두 불참키로 했다.

이에 앞서 의약단체는 지난 4일 열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류’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키로 결정, 사실상 내년도 수가를 단일계약으로 체결토록 합의한 바 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단체는 유형별 분류는 지난해 수가자율계약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면서 “무리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공동연구를 가로막은 공단의 독자연구를 들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공동연구와 관련한 단일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공급자들간 이견차로 연구가 지체돼 재정운영위 차원에서 독자연구를 수행한 것이라면서, 의약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특히 의약단체가 부속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공단과 각자 협상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설명회는 복지부와 공단, 재정운영위, 의약단체 등 수가협상 관련자들이 한자리 모여 내년도 협상내용을 숙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의약단체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