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공약을 기대한다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약사회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예상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빨라졌다. 두 번째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인만큼 약사회원들의 관심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높아 보인다. 더불어 많은 현안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각 후보들이 내세울 공약들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선거용이 아닌 실천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공약이 선거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약속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약이 헛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과대포장’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대안 없이 남발하는 공약들을 검증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공약을 검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역대 선거를 보면 공약이 잘 검증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공약들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앞서가는 소위 ‘준거형 공약’이었던 탓이다. 당장은 달콤하고 그럴듯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천하기 어려운 뜬구름 같은 것이 많았다. 공약에 대한 검증은 몸서리칠 정도의 현실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고 그 현실감은 일단 두 가지로 잣대로 판단돼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의 유무이고, 또 하나는 이 같은 대안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됐는지의 유무다.

대안은 후보자의 의지를, 여론수렴은 그런 의지를 실천할 리더십을 각각 평가한다는 뜻에서 따지고 보면 하나다. 따라서 우리는 구호나 외침 보다는 구체적인 공론의 장과 대화의 자리를 많이 갖는 후보들을 존중하고자 한다. 공식 선거운동인 합동토론회가 그 하나의 장이 되겠지만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자칫 말잔치나 면피성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또한 합동토론회가 갖고 있는 맹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제안한다. 후보 진영은 회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장밋빛 공약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 대표적 현안이 처방분산, 면대약국, 카운터, 담합, 법인약국, 통합 6년제, 한약조제권 등이다. 이들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공약들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들 이슈들에 대한 단호한 대안은 당장 득표에 도움이 되기보다 반발표가 많아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큰 면이 있다.

분업이후 약사사회를 분열시켜 온 처방전 집중 문제는 담합에 과감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 해결의 첫 관문이다. 담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그 어떤 달콤한 공약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치적 쇼나 겉치레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관행화되고 고질화된 면허대여나 카운터 문제도 그 사례를 낱낱이 조사해 공개할 각오가 돼 있는지 후보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약사사회 전·현직 임원들까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드시 대안으로 내놔야 한다.

법인약국도 복지부가 이미 법제화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대안제시가 급하다. 특히 영리법인은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백안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핵심 이슈다. 개설약사의 자본이 아니거나 약국의 이익이 외부로 나가는 구조는 일단 영리이고, 작금의 광범위한 그런 현실을 여론 때문에 논의 자체마저 멀리하는 후보는 자질부족이다.

미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약대 연한연장과 한약조제권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역시 듣고 싶다. 이들 현안은 더 이상 의협이나 한의협 등의 단체와 조율하기 어렵다. 적당한 줄달이기는 더 큰 악수를 두게 마련인 이유다. 상대단체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에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가 단호하게 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포지티브제와 한·미 FTA에 따른 약국과 약사위상의 변화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또한 중요하다. 후보들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엄청난 지각변동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예상답안’을 만드는 정책후보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후보들은 이밖에도 지금부터 많은 공약들을 준비할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고민 보다 약사회 자리나 차기선거를 흥정하는 식은 곤란하다.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표를 의식하지 않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