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료업자 신고제, 공무원 포상으로 변질

• 지급액 2,148만원 중 80% 검·경 공무원에 지급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고발정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금 대부분을 검경소속 공무원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홍문표(농림해양수산위) 의원에게 제출한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그동안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은 총 2,148만원으로 32명에게 지급됐다.

이중 일반인은 8명 350만원에 불과한 반면, 경찰 10명과 검찰 14명 등 검경소속 공무원이 각각 1,364만원과 434만원을 지급받아 전체 지급액의 80%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사직 당국의 본연의 임무인 데도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인을 잡은 경찰에게 정부가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