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약, 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문제 지적

• 지사장 접견통해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 의견나눠

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는 최근 회관 집무실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을 접견하고 개국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의료급여 지급시기와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지역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약사회 측은 “현재 개국가에 지급되는 약제비 중 의료급여에 대한 정산이 늦어져 약국에 상당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의 비중이 40% 이상인 상당수 약국은 의료급여 지급시기의 연착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장인선 지사장은 “사안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지방자치제에 시스템적 문제임을 인정한다”며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이처럼 심각한 수위에 있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체계상 약에 대한 마진이 0%인데,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 3.3%가 부과되는 것은 단순 산식으로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약사회 측은 “개국약사가 꼼꼼하게 약제비 청구 내역 중 약가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내역을 세분화해서 챙기지 못한다면, 환급에 있어서도 투명성 문제 또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