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인력 증원

• 공단, 징수전담팀 상설화...이달 중 직제개정

건강보험 고액장기체납자 대책의 일환으로 징수전담팀이 상설화되고 인력이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및 건보료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공단 일선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고액체납자 징수업무는 6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비상설 체납전담팀(32명)이 수행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체납전담팀을 상설화 하고 징수인력 1,700명 중 일부를 상설 전담팀으로 전환하는 직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역가입자(42%)를 2009년까지 35%선으로 축소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시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주 부담이 없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하한선 하향조정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여건을 감안해 직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 상한선을 지역가입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단이 고액체납세대 중 상위 500세대를 분석한 결과, 1,000만원 미만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0~1,500만원 232건, 1,500~2,000만원 1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2,000만원 이상도 11건이나 됐다.

공단 측은 “채권전담팀을 적극 활용해 강제징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압류된 채권이 선순위 채권 등으로 인해 체납처분집행의 실효성이 없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