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방식약청 폐지후 지자체 이양해야"

• 경원대 소진광 교수, 식약업무 업무중복 심각성 지적

식약청 분리문제가 한창 거론되는 시점에서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6개 지방식약청과 부속기관 등을 폐지, 전면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지방식약청은 광역단위로 설치, 운영돼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나 수입식의약품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충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현지성이 강한 지자체가 식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소진광 교수는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권)가 7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하는 ‘작은정부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 공청회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소 교수는 식약청 전체 인원의 39%가 6개 지방청으로 조직되어 있고, 식약청 전체 예산의 21.7%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업무를 중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식약 관련 업무는 지역특성에 민감한 사항이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 중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교수는 식의약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대해 "지방식약청은 지도단속기능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식약청의 존치보다는 식약청 본청의 기능을 확대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기능을 지원하는 식약청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적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의약 분야의 이중적 관리로 인해 인력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 분야 행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간 상호 마찰과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 교수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식약청이 발족된 이후 지방식약청과 식의약 안전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식약청 본청에 지도단속을 지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