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립한의대 설치 맹공...재논의 촉구

• 의협-의대교수 성명, 범정부 차원 기구 설치해야

의료계가 정부의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며 공정한 논의를 다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의대학장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동서 의학간 마찰음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참여 정부의 출범 시 공약사항으로 포함된 국립 한의과대학 논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성명에서는 "서울대 한의대 설치문제는 서울의대 교수진의 학문적 양심에 따른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나 몇 곳 지방 국립대는 반대급부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의학연구원도 있고 한의과대학도 존재하며 의과대학이 함께 설립되어 있는 대학도 있다"며 "사립대학이라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말은 구차하며 30년 이상의 한의과대학 역사에서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데이터를 만들 수 없는 학문이라는 의구심만 짙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또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한의학의 상아탑 진출에 이어 또 하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공적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숙의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공약이라는 족쇄로 인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 조사까지 면제받아서는 안된다"며 정부에 대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정당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공정한 공적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정한 기초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함께 과학계, 역사계, 시민단체를 포함한 반대 의견의 진실성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의했다.

이날 국립의대학장협의회(회장 왕규창)도 성명서를 통해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정부의 조급한 정책으로 한의학과 현대의학간 불필요한 투자와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대 설립은 지방 국립대의 위상 높이고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신규로 한의대를 설립해 한의대의 교육의 부실화를 제공하기보다 기존 한의대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학장단은 국립한의대 설립의 경우 의료전달시스템 혼란, 동서의학간 갈등, 진료상 갈등, 중복진료로 인한 진료비 낭비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