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제비 적정화방안 포기 요구한 셈"

• 보건연, 싱가폴 별도협상 "약가절감 방안 무력화 시도"

한국정부가 싱가폴 별도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4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말로만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한다고 했을 뿐, 내용상으로는 한국 정부의 약가정책을 무력화 하려 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건연은 “신약 혁신적 가치인정이나 연구개발비용 보상 등은 한국의 외국약품 가격을 선진 7개국 평균가격대로 책정하라는 것이고, 이의제기 기구 설치 요구는 선별등재 자체를 무력화하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보건연은 이어 “약가폭등의 가장 큰 요인인 특허연장 요구를 협상 테이블에 꺼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약가절감 방안을 폐기하는 것을 우선적인 협상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결국 FTA협상은 다국적 제약사에 우리의 건강을 저당 잡히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건연 관계자는 “정부는 선별등재방식 자체는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거짓말만 늘어놓지 말고, 협상을 중단라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