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약품 협상, 별 성과없이 끝나

• 미국, 신약가격 보장 요구...지적재산권 문제는 논의 안돼

한미간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출발 전 예상했던 대로 건강보험 약가문제에 대해 집중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정부 역시 GMP 시설기준 상호인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번 싱가포르에 정부측 협상단과는 별도로 동행했던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연내 도입에는 거듭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신약허가 뒤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등재여부 결정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등에서 미국측 제약사의 차별적 요소 배제 등을 거듭 요구했다.

또, 의약품 등재 및 가격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설치와 이의신청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과 국내 제네릭 가격의 인하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한국측은 국내 제약사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GMP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과 의사 및 간호사의 면허 상호인정, 생물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허가절차 개선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탓에 별도로 동행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도 21일에 이어 이날 오후 '무언의 압력시위'를 마치고 조속히 철수할 계획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저녁시간을 빌어 복지부 전만복 FTA단장을 만나 이번에는 지적재산권은 제외하고 약가문제에 대해서만 깊이 있는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측 협상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현지시각 9시) 기자단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별도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뒤 24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