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식약청 고위직에 연구용역 몰아줬다"

• 박재완 의원 기자회견, 랩프런티어 내정 후 타업체 탈락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연구용역 몰아주기 등 전 식약청장 및 차장에 대한 전관예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식약청장 및 차장이 CEO인 수탁·연구기관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주한 식약청의 발주 R&D과제가 총 40개로 28억8,9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식약청 초대 청장을 지낸 박종세 전 청장이 2000년 9월 설립한 랩프런티어에서 총 40개 과제중 33개, 26억1,900만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양규환 전 청장도 지난 2002년 3개, 심창구 전 청장도 2005년 1개, 이형주 전 차장도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3개 연구용역을 각각 수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에 달하는 23개 연구용역은 공모자가 1업체 밖에 없어 일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이른바 ‘1대1 단독과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랩프런티어는 이같은 식약청의 몰아주기식 연구용역 발주로 생동성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박 전 청장이 랩프런티어 대표직을 사임한 뒤 올해 8월부터는 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정연찬 전 식약청 차장이 대표로 취임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과 7월 식약청이 발표했던 생동조작 품목 40개 가운데 50%인 20개가 랩프런티어(16개)와 의약품수출입협회(길광섭 전 독성연구원장, 현 상근부회장) 부설 생동성시험연구센터(4개)에서 시험이 진행된 것도 전관예우 차원이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전 식약청장 및 차장, 독성연구원장이 운영자(전·현)인 생동성 시험기관

특히 공직자윤리법(제17조)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전 3년 이내, 퇴직 후 2년 동안 소속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유관 사기업체 및 협회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직 식약청 고위간부들이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재취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식약청 연구공모과제에서 탈락한 A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식약청은 연구용역과제 선정시 사전에 내정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공모하면, 이미 다른 업체가 선정된 만큼 다음에 응모하라는 식으로 전관예우를 해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생동조작과 관련해서도 “당시 식약청은 ‘시험기관들이 고도의 컴퓨터 조작기법을 이용해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전직 식약청 간부들이 운영자이거나 고위직에 있는 생동기관이 시험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했던 심 전 청장의 '의약품 소포장제도 시행방안'이라는 식약청 발주 연구용역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전관예우 행태와 용역과제 표절 및 조작 방지대책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