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싱가포르서 FTA의약품 협상 재개

• 한국, GMP 상호인정 요구...미국, 포지티브 세부방안 타깃

한미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21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재개된다.

한국측 협상단은 전만복 보건복지부 한미FTA 국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장으로, 복지부와 식약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에 맞서 미국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애로우 오거롯 부대표보와 톰 볼리키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 대사관의 담당관 등이 협상대표로 나선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는 한편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제도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GMP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국은 이미 알려진대로 건강보험 약가 및 등재 등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우리측 협상단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약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꼭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등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측 협상단 18명은 19일 오후 4시10분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