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행 미측 비행기삯도 한국서 부담"

• 시민단체, 의약품 별도협상 성토...협상단 출국저지는 무산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 FTA협상 중단하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특허권연장 반대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의약품 싱가포르 별도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가제도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복지부 유시민 장관도 이같이 주장해왔지만, 최근에는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빌미로 특허연장, 고가의 약가를 보장받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싱가포르 협상과 출국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변혜진 기획국장은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싱가포르에 가면서 왜 우리 정부에서 미국측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출국하는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가로막고 싱가포르로 가는 이유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받아내자”고 목청을 키웠다.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는 “정부는 싱가포르에 가서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껍데기를 얻고 다국적사가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알맹이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미국에서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약의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다국적사의 시장점유율은 30% 정도지만, 특허권 연장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60%, 70%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 약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FTA 싱가포르 별도협상 중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 협상단의 출국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 등 18명은 시민단체의 눈을 피해 이미 출국 수속을 마치고 국제선 라운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위대와의 몸싸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단은 21일과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한 뒤 24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