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약제비 잇단 지연...약국부담 가중

• 청구·지급 2개월 소요...보훈공단 "4분기엔 차입 검토"

보훈공단이 급증하는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해 약국에 보훈진료비 지급을 잇따라 지연시키면서 약국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보훈공단과 약국가에 따르면 보훈진료비는 약국의 청구일 기준 평균 한 달 반에서 두 달이 지나서야 약국에 지급되고 있다.

올해 초 복지복권 폐지 등에 따른 수익감소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이상 약제비 지급이 지연됐던 것과 비교하면 개선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훈진료비는 의료급여비와 함께 약국 경영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강원도 태백 보훈병원 인근의 한 약국 사례를 보면, 각 보험별 약제비 지급시점은 청구일 대비 산재보험이 15~20일, 건강보험 20일 내외 등으로 비교적 짧은 반면, 의료급여 30일 이상, 보훈 두 달 내외로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보훈공단의 약제비 지급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근본 원인은 복권사업이 폐지된 데 따른 수익감소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약제비를 예산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보훈공단이 지급하는 연간 위탁진료비(약제비 포함)는 640억원 규모로, 이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약제비가 두 자리 수 이상 급증하면서 일년 살림을 위협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의 약제비 지급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 보훈병원 관계자는 “지난 6월말과 7월 초 청구시점 약제비 지급을 위해 3분기 예산을 앞당겨 이달 중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지급할 진료비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4분기에 접어들면 지급할 예산이 거의 바닥날 것으로 전망 된다”면서 “요양기관에 대한 원활한 진료비 지급을 위해 차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만이 매번 반복되는 지급지연 사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진료비는 지난해 보훈공단과 심평원이 심사위탁계약을 체결, 심평원 심사를 거쳐 보훈공단에 청구되며 보훈공단 지급부서까지 전달되는 기간이 대략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급예산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적게는 보름에서 한 달 이상 지급기한이 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의 한 개국약사는 “보훈공단의 시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국의 희생을 담보로 제도를 계속 운영해서는 안된다”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내년에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