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등재·약가결정시 참여 요구"

• 김현종 본부장, 국회 답변...FTA특위, 문제점 질타

[종합]국회 한미FTA 첫날 회의

31일 국회 한미FTA 특위 첫날 회의에서는 당연히 복지부의 약가 적정화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미국이 한미 FTA 제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도입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었던 핵심 쟁점인 탓이다.

여야 의원, 정부 '투명한 협상' 촉구...준비부족 '맹타'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FTA 제2차 협상의 파행원인 ▲제3차 협상의 대안 ▲포지티브 입법예고안이 두 차례나 연기된 이유 ▲입법예고일의 연장(20→60일) ▲약제급여조정위의 미국 위원 참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FTA 협상과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역학관계에 대해 지적한 뒤 “FTA가 경제성장의 모멘텀이 될지 미래의 재앙이 될지 우려스럽다”며 협상의 준비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17개 분과 가운데 15개 분야가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돼 있다”면서 “정부 당국자의 안일한 준비로 인해 보건의료분야가 얼마나 피해를 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정부가 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수용키로 미국에 통보함으로써 FTA 협상 개시를 받아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미국이 의약품 분야와 관련해 이의신청제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티브를 입법예고한 탓에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협상진행을 촉구했다.

美, 등재여부·약가결정 참여 요구...韓, “논의할 수 있다”

왼쪽부터 김종훈 FTA 수석대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스크린쿼터 이외에는 수용한 것이 없다”며 4대 선결조건 합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포지티브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같은 뜻을 미국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포지티브로 가더라도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 “다만 미국에서는 의약품의 등재여부와 가격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위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여와 관련 “복지부의 발표내용에도 제약회사 관계자의 참여문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약가를 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미간 협의내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배석한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도 “복지부와 외교부간 이견은 없으며, 마지막 2차 협상에서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 상당부분 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지티브를 지키는 대신 약가결정 및 등재여부 결정과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정부는 적지 않은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FTA 특위는 8월2일 17개 분과 2개 작업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2차 비공식 회의를 열고,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