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성분명처방 도입, 당장은 무리"

• 병협 간담회서 밝혀...생동조작 파문 등 걸림돌 많아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생동조작 파문 등 여건상의 이유를 들어 성분명 처방을 바로 도입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20일 병협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생동성 조작 파문도 있었고 당장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약제비 절감대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약계 등 보건의료단체 직역간 반목과 대립을 넘어 화합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발언은 송영진 충북병원회장이 약제비 절감방안 중 생동성시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허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됐다.

유 장관은 또 "의사 수가가 낮아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나 약제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잘못된 보상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도 있으며, 병원의 간호등급제 등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므로 차근차근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한 정책의지와 정책방향을 듣고 고시가제 전환과 병원 외래조제실 부활 등 병원계 의견을 전달했고, 유 장관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 김철수 회장은 "분업 전후 건강보험에서의 약제비 비중이 24%에서 29%대로 늘어났고 분업 전보다 분업후 약제비 증가율이 훨씬 크다"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원내약국을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또 병원의 저가약 구매동기가 없고 의사들에게 저가약 처방을 종용할만한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가 제기능을 상실했다며 '고시가제도'로의 환원을 제안했다.

김영진 광주전남병원회장도 “약가뿐 아니라 약 사용량도 문제”라며 “의료급여 연간 급여일수가 3천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이상용 본부장은 “건강보험 급여비가 연간 8%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약제비는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재정증가로 인해 다른 부분에 투입할 재정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며 “잘못 지출되고 있는 재정을 절감하고 합리적 재정운용을 위해 약제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원계가 주장한 고시가제 환원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보다는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방법은 추후 의료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