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틀러 주장, 더 큰 것 얻기 위한 노림수"

• 건약, 비위반제소 등 중요 현안 양보시 포지티브 무력화 우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가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신약을 차별화하고 한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데 대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14일자 성명을 통해 “의약품선별목록은 이미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도입돼 약제비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 또한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포지티브 도입이 국민들의 신약 접근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건약은 특히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약제비 조절장치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미국 연방기구는 의약품 구매시 자체적으로 작성한 의약품목록 등재여부를 무기로 협상을 통해 가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가 약제비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주권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또 “선별등재목록은 다국적 회사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제도”라면서 “미국 측의 반발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제약사의 약가산정 기구 참여,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 설치, 비위반제소 등이 포지티브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건약 관계자는 “커틀러 수석의 일련의 발언은 약제비 정책을 빌미로 다른 중요한 의제들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로 판단된다”면서 “한국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