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포지티브 오해...입장차 좁힐 수 있다"

• 김종훈 수석대표, "약가제도 영향 4개분과 협상 중단"

김종훈 수석대표가 FTA 2차 협상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미국이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 13일 상품구제·서비스분야 협상을 거부하면서, 이번 FTA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제도 변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측이 갖고 있는 약가제도에 대한 불만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포지티브로 인한 갈등으로 4개 분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FTA 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은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14일 오후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2차 협상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미국 측 앤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한 직후에 열린 것이어서, 사실상 의약품 분야 브리핑이라고 할 만큼 포지티브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 수석대표는 포지티브로 인해 FTA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는 9월4일 3차 협상을 미국에서 진행키로 합의했다”면서 “일부 분야의 협상이 차질을 빚었지만 다른 분야는 일정대로 잘 진행된 만큼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8개의 분과 및 작업반이 각기 다른 일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포지티브의 영향을 받은 것은 4개 분과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도 총 협상일수 49일 중 8일만 협상이 중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3차 협상에서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효가 좋은 의약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험목록에 올리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이 포지티브에 반감을 갖는 것은 신약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오해 때문”이라면서 “신약이나 복제약, 외국약, 국산약을 불문하고 공평하게 제도를 적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충분히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지티브제 9월 시행이 3차 협상과 연동돼 지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가제도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서 “주무부처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측이 포지티브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 큰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가격을 정할 것인가는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다”고 말해, 일부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