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FTA 협상결렬은 포지티브 탓"

• 14일 기자브리핑서 밝혀...네거티브 시스템 유지 강조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대표는 14일 “의약품 문제가 의미있는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모든 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한미 FTA 협상장(신라호텔)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제2차 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방안은 개방을 억제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이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현재 네거티브 방식은 지정된 특정 의약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보험대상”이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의약품 지출비 축소와 개혁을 명분으로 추진중인 포지티브 시스템은 우리가 보기에 개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포지티브 방식 전환이) 미국 등이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도전적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며,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9월4일 3차 협상이 생산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