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갈등...2차 한미 FTA협상 최종 결렬
- 홍대업
- 2006-07-14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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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포지티브 철회요구 '불참'...韓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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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협상은 당초 14일까지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 11일 의약품 분야의 협상이 파행되면서 협상 최종일인 14일 다른 분야의 협상까지도 무산됐다.
이날은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반발, 13일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협상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한국도 이에 맞서 마지막날 예정된 상품무역 및 환경분과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오늘 더 이상 협상은 없고, 이번 2차 협상으로 이것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불만을 품고, 다른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의약품 분과 협상에서는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미국측 협상단이 끝내 회의장을 뛰쳐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FTA협상이 파행으로 끝남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당초 9시에서 7시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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