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92%, 리베이트 처벌강화 '찬성'

• 데일리팜 설문조사...자율징계권 부여, 58%만 지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92%가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강화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지난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원 12명과 의·약사 출신의원 2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5월 국가청렴위에서 복지부에 의·약사의 담합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수취한 제약사와 도매상, 의·약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안에 대해 응답자의 92.9%(13명)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단 1명만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약사 출신 의원을 제외하면, 총 11명(91.7%%)의 복지위원들이 국가청렴위의 권고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셈이다.

특히 국가청렴위가 지난 4월 복지부에 권고한 처벌강화 내용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시 ‘처벌강화’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3%만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저 그렇다’는 21.4%(3명), ‘반대한다’는 2명(14.3%)가 답변했다.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모두 자율징계권 부여에 찬성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각각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궁극적으로 의약분업 정착에도 일조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4%(3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그저 그렇다’ 50%(7명), ‘그렇지 않다’ 14.3%(2명), ‘잘 모르겠다’ 14.3%(2명)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포지티브 시스템이 약국가의 불용재고약 문제해결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21.4%(3명)인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57.1%(8명)로 조사돼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이 각각 참여했다.

다만, 지난달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복지위로 옮겨온 의원은 포함됐으나, 다른 상임위로 옮겨간 의원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제돼 있어 유의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