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율 그룹별 발표는 사회요구 역행"

• 참여연대, 의료기관별 구체정보 공개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율 공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상적인 그룹별 공개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별 개별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가 최근 전국 680여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과 관련, 10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 '보통', '낮은 기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해 의료기관 명단을 열거하는 방식의 공개는 의료소비자의 판단 근거를 좁히고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1999년부터 2003년도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례를 밝히고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그룹핑 형태로 갈음하는 것은 의료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관들의 제왕절개에 대한 상대적 판단기준과 더불어 각 기관별 개별적인 제왕절개율"이라며 "이처럼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