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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정설에 심평원장 추가공모 '썰렁'

  • 최은택
  • 2006-07-08 09:15:40
  • 서류 접수자 3명으로 마무리..."이럴 바에 공모 왜 하나" 비판

상임이사 후보공모, 前서울식약청장 등 11명 응모

심평원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이용흥)가 차기 원장 후보자 공모를 8일간 연장했지만, 추가 응모자가 1명에 그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특정 인사를 내정했다는 입소문이 돌 만큼 돌았는데, 누가 응모를 하겠느냐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기관장을 낙점해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원장추천위원회를 왜 들러리로 세우느냐면서, 복지부가 정산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심평원 원장추천위원회가 지난달 1차 공모에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H제약 출신으로 고양시장을 지낸 60대 황 모씨 1명만이 추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기 심평원장 후보 응모자는 1차에서 서류를 낸 서울대보건대학원 김모 교수와 강원도 원주 개원의 신모 씨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원장추천위원회는 복지부장관에게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하는데, 응모자가 2명밖에 없어 8일간 추가로 후보자를 모집키로 하고 공모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신언항 전 원장이 지난달 30일로 퇴임했기 때문에 기관장 공백까지 감수하면서 내린 결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1차에서 서류를 낸 김모 교수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복지부 관료출신 등 다른 인사들이 후모공모에 응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1,2차 공모에서 복지부 관료출신 인사들은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의 인사방식을 비난하는 여론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정산법에 따라 기관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사 중에서 심평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데, 미리 대상을 내정해 놓고 절차를 밟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특히 원장추천위를 구색용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은 정산법을 조롱하고 전횡을 일삼은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평원장을 이미 내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개연성이 다분하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는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원장추천위는 오는 11일 서류심사를 위해 회의를 갖기로 했으나, 3명의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공모 또는 재공모를 실시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지난 5일 마감된 심평원 상임이사 후보자 공모에는 모두 11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무와 개발상무 후보자로는 현 상무인 노은현, 한오석 상무를 포함해 각 1명씩이 서류를 접수했고, 관리상무는 신모 전 서울식약청장 등 7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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