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 시동...이달 공동연구 착수

• 10일까지 연구자 공모..."종별 환산지수 동질성 확보 관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공동연구가 이달 말부터 본격 착수된다.

이번 연구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이 사실상 종별계약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을 체결키로 지난해 합의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구분과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5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연구’ 용역 사업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부터 연구에 들어가 오는 10월말이면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모집공고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가 핵심이다.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의약학적 측면에서의 행위의 특성, 기관의 운영형태 및 진료형태의 측면에서의 특징, 비용의 구성요소와 크기 측면에서의 차이분석, 기존의 종별 분류방법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 분류 등이 반영돼야 한다.

연구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공동연구는 지난해에 이어 공단과 의약5단체가 원만한 수가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지난해처럼 일방이 연구결과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동연구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면서 “연구내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사전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사업자 모집 공고 전문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에서는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연구\'의 용역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은 2004년 12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5개 의약단체 단체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었습니다.

2006년 7월 4일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연구용역 과제명 ○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 방안

연구내용 ○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 의약학적 측면에서의 행위의 특성

- 기관의 운영형태 및 진료형태의 측면에서 특성

- 비용의 구성요소와 크기 측면에서 차이분석

- 기존의 종별 분류방법과 외국의 사례를 고려한 분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최종보고서 제출기준)…조정가능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사업계획서 심사 후 후보자와 협의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

○ 연구기관

- 국& 8231;공립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8231;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국내외에서 의료수가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연구진은 의학, 보건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연구기관 선정 및 방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절차 및 방법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 사업신청서를 연구기획단에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선정 ○ 제안서 평가

-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연구계획서 평가서’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에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연구계획서 보완 요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소정양식 : 붙임) 1부

- 필요시 연구 관련 부속서류 포함 제출 ○ 제출기간 : 2006. 7. 10(월) 18:00 ○ 접수 및 연락처 :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 사무국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

-9번지, 전화3270

-9870,874

용역기관 선정 ○ 연구용역사업 신청서의 심의, 선정 후 개별 통보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