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 인하폭 집중논의

• 복지부, 5일 5차 실무회의 진행...쟁점은 제네릭 약가문제

5일 오후 개최 예정인 복지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대책반 5차 회의'에서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7월 중순경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복지부는 이미 제약협회측에 법률 개정안을 넘겨 준 상태이며, 협회는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의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인하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의견차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4차 회의까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약가 문제를 놓고 열리는 이번 회의가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약가인하 문제에 대한 복지부와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입장이 각기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제약협회의 경우 특허만료약의 약가가 인하되면 자동적으로 제네릭 약가도 인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만료약에 대한 약가인하를 반대할 공산이 크다.

KRPIA 역시 국내제약사와 마찬가지로 특허만료약의 약가유지를 주장하겠지만 이와함께 오리지널의 80% 수준인 현행 제네릭 약가체계의 대폭수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약협회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특허만료약의 약가인하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의는 제네릭 약가인하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회원사 사장단이 모두 휴가를 떠나 정책결정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4차 회의를 보이콧했던 KRPIA가 5차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도 이날 협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