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전 포지티브 일단락

• 복지부, 제약 CEO 대상 설명회 '최종통보'...6차 실무회의서 마무리

지난달 30일 열린 약제비 절감대책 4차 실무 작업반 회의는 KRPIA가 참가를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회의 시작전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이 KRPIA의 참석의사를 확인하는 마지막 전화를 걸고 있다.

|이슈분석| 난항 거듭하는 포지티브 실무회의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와의 의견조율을 위해 진행한 4차례의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작업반 회의'가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1차 회의 이후 6월 30일까지 총 4차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와 KRPIA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려 급기야 KRPIA는 지난달 30일 열린 4차 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장단들이 모두 휴가 중"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복지부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함으로써 포지티브(선별등재) 도입을 포함한 제도변화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제약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4차회의 역시 특별한 소득없이 1시간여만에 종결됐지만 제약협회가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5일까지 제시하기로 했다는 점은 유일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은 "복지부는 KRPIA에 의견개진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KRPIA의 몫"이라며 "KRPIA가 앞으로 열릴 회의에 복귀할 것 같지는 않지만 KRPIA의 참석여부와 포지티브 시행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FTA 2차협상 후 시행규칙 입안예고

복지부 역시 포지티브 시행 예정일인 9월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제약협회나 KRPIA의 반대여론과는 별개로 제도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야하는 데드라인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내사 및 외자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약제비 절감대책 설명회를 7월 4일과 6일에 각각 개최키로 한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사결정권을 쥔 사장들에게 설득을 겸한 최종통보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7월 5일과 7일에 5차, 6차 실무반 회의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5.3 대책'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짓고 한미FTA 2차 협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입법예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풀어내기 쉽지않은 난관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FTA 등에 업은 외자사 압박 견뎌낼까?

우선 제약협회가 포지티브를 시행하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목록 외 의약품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반대논리를 전파하는데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사안인 제네릭 약가 인하폭을 복지부가 어떻게 조절해주느냐에 따라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한미FTA를 등에 업은 KRPIA의 행보는 상당부분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KRPIA는 5월 18일 1차 회의의 진행과정상 문제를 거론하며 복지부장관실에 이사진들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할 정도로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또 2차 회의때는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의약품 담당관의 회의배석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을 대신해 외통부가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KRPIA는 4차 회의 참석자체를 보이콧했고 실무담당자인 J상무가 미국 출장길에 올라 FTA 2차 협상을 앞둔 전략적 포석이란 전망을 낳았다.

따라서 7월 10∼1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2차협상의 파고를 복지부가 어떻게 피해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