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통부 통해 포지티브 도입 압박"

• 외통부 약제비 회의 동석 요구에 美 압력설 '솔솔'

14일 복지부 약제비 회의에 참석한 외통부 FTA 실무자(오른쪽)와 복지부 FTA팀 맹호영 서기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외교통상부를 앞세워 복지부의 포지티브 시스템(보험약 선별목록) 도입을 가로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작업반 2차 회의'에 외통부 한미 FTA 담당 실무 서기관이 옵저버(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심평원, 보험공단,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 1차 회의 당시 참석자 외 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과 외통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석했다.

외통부 FTA 실무자의 회의 참석은 외통부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반에 참석한 모 인사에 따르면 외통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작업반측이 "외통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추후 알려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부 관계자의 복지부 실무반 회의참석을 놓고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걸림돌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미국측이 거론한 바 있는데다 외통부가 한미FTA를 체결해야하는 주무당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KRPIA는 심한섭 부회장(왼쪽)과 한국오가논 쿤 사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실제 FTA 실무당국 관계자는 "포지티브 도입 발표 이후 미국측에는 '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측이 약가제도 변화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포지티브를 포함한 약가정책에 대한 복지부쪽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 당사자인 복지부 실무팀 입장에서도 외통부측의 배석요구가 부담스러울 가능성은 높다.

한미FTA 성사와 약가정책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데다 미국측과 연결고리를 가진 KRPIA 뿐만 아니라 한미FTA 주무당국인 외통부와도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외통부 관계자와 함께 참석한 복지부 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약가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FTA에 공동대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뜻은 없다"며 "미국측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외통부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열리는 회의에도 외통부 관계자가 계속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참석을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맹 서기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분야 핵심이슈로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이 떠오른 상황에서 외통부가 복지부 실무회의 참석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발 압력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