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사수, 한미FTA 협상의 관건"

• 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

“제2차 한미 FTA협상의 최대 쟁점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한미 FTA협상단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45)의 말이다.

지난 6월초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1차 협상에서 미국측에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미국은 불수용 입장에서 좀체 물러설 줄 모른다는 것이다.

전 국장은 “1차 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과 원칙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2차 협상에서도 포지티브 리스트와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 대해 다시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미국측이 수용토록 설득해가는 것이 2차 협상은 물론 향후 FTA협상에서 최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거북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심평원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과 건보공단의 가격협상의 절차와 기준 등 두 가지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탓이다. 이는 기존 외자사의 영업관행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장벽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약가 인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미국측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고 전 국장은 전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우리의 내부 정책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정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미국에서 간섭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FTA 협상에서 이를 사수해낸다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셈이다.”

전 국장은 특히 ‘의약품.의료기기가 다른 협상안건에 밀려 일괄타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약쪽 이익의 균형된 합의점을 찾을 것이고, 패키지로 넘기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손을 내저었다.

다만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보호강화 부분은 최대한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특허보호강화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투명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가 다소 타격을 입더라도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 국장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등 의료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도 FTA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전 국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미국이 관심을 없을 표명한 바 있고, 이를 유보리스트에 넣음으로써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국장은 오는 10일 제2차 한미 FTA협상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 사수’를 다시 한번 역설했다. 현재로서는 그것만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공무원 생활 23년째. 어쩌면 올해만큼 힘겨운 적도 없었을 것이다.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자칫 ‘매국노’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다. 한국 의약품 시장이 작지만 강다부진 그의 어깨 위에 달려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