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의료시장 개방문제 제외 안됐다"

• 우석균 보건연 정책실장 주장...복지부, 일부 인정

한미 FTA협상에서 의료시장 개방문제가 제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민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이라는 토론회에서 ‘농업보건의료분야’ 발제를 통해 한미 FTA와 의료시장 개방문제에 관한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우 실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지난 6월 진행된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미측 협상대표 웬디커틀러가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시장개방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교육과 의료는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과 동일한 말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1차 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합의해 협정문에 언급되지 않는 분야와 상품은 모두 개방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웬디커틀러의 발언은 영리병원 허용을 제외한 교육과 의료분야의 개방은 모두 요구하겠다는 것 이상”이라며 “이를 마치 ‘교육과 의료분야 전체가 예외’라고 해석하는 것은 한미 FTA의 서비스부문 협정의 포괄주의체계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한국정부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1차 한미 FTA 협상 직후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외국투자기업에게도 허용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을 국내 병원에까지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미 FTA협상 실무단장인 전만복 국장(한방정책관)은 “1차 워싱턴 협상시 미국은 의료서비스 및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국장은 “이는 서비스 분과에서 의료기관 시장개방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FTA협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은 아니었다”고 우 국장의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은 그동안 의료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