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후임 공단 이사장 특정인사 민다"

• 현애자 의원, 기관장추천위원 구성 문제 비판

복지부가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특정인사를 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사장 추천을 위한 기관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 5명과 공익위원 4명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공익위원 가운데 2명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명중 2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4명 모두가 비공무원, 한국산업안전공단은 4명중 2명이 공무원이라고 지적한 뒤 유독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만이 공익위원 4명을 모두 복지부 공무원을 채워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공단은 가입자보험료와 사용자부담금, 국고지원금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민건강을 지켜나가는 기관인만큼 공익위원 4명으로 가입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소비자단체대표, 정부를 대표하는 비상임인사 등 각 1명씩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정산법의 취지는 정부기관이 산하기관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을 막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산하기관의 운영 프로세스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최근 대구시장에 출마, 고배를 마신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