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약가제도 개선 토론회...난상토론 예상

• 강기정 의원 주최...복지부-의약계 인사, 지정토론자로 참석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주최했으며,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평수 상임이사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 본부장,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실장, 한국제약협회 : 문경태 부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김행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와 관련 "우리나라는 총 의료비중 약제비 비중이 30%에 달해 독일(13%), 미국(12%) 등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약제비가 전제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2001년 이후 총진료비는 연평균 5.5%증가에 그친 반면 약제비는 그 3배에 가까운 연평균 15.0%씩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가 제시한 선별등재시스템 및 약가협상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 대책과 관련 이해당사자 등 각계의 의견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