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민원전담제, "대형병원 특혜" 시비

• 서울대 등 5개 병원 우선 시행..."형평성 문제" 지적

심평원이 진료비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진료과목별 민원전담 처리제’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민원건수가 많은 대형병원 5곳만을 대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실상 특혜성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 관련 민원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민원전담 처리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 민원건수가 많은 상위 5개 병원의 민원을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과목별 민원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당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민원감소와 신속처리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다른 병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곱지 않았다. 진료비 민원은 양의 차이일 뿐 다른 병원들도 5개 병원 못지않게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또 일부 병원 보험팀 관계자들은 심평원에 민원을 접수해 회신까지 최장 4개월여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정된 인력에 5개 병원에 대해서만 전담인력을 배치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A병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 도입취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5개 병원을 지정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면 모를까,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일부 대형병원만 전담 마크하겠다는 식의 사업추진은 올바르지 않다”고 불만을 토했다.

심평원 측은 이에 대해 “전체 병원에 대해 개별 전담제를 실시하는 것은 인력 등 제약여건이 많아 일단 상위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경우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