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헤비급과 라이트급 게임"

• 민노당 이병길 보좌관(현애자 의원실)

5월초 한미FTA 협상초안이 교환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협상결과가 비관적이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미 미 의회 보고서 등에서 한국에서 내줄 것을 모두 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식 의료제도 심기 위한 것"...공보험 붕괴 우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이병길(37) 보좌관은 한미FTA 협상을 한마디로 슈퍼헤비급과 라이트급의 복싱경기에 비유했다. 어떤 식의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에 불리할 것이란 말이다.

당장 의료분야에서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란 여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좌관은 지적했다. 이는 곧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의 및 건강보험의 붕괴와도 연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심으려고 할 것이다. 영리법인 말이다. 이는 약제비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취약해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

"약제비 절감 위해 약가계약제 도입해야"

이 보좌관은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뿐만 아니라 약가계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험등재품목을 줄이는 것으로는 확실한 약제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포지티브보다는 약가계약제로 전환했을 때 다국적자의 타격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실질적인 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밀려오는 미국의 요구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밀리지 않으려면 협상내역을 국민과 이해당자사에게 철저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전략 노출'이라는 논리로 이같은 요구를 봉합하려는 정부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자칫 정부의 논리가 미국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는 국내 비판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고, 의혹을 부채질 할 수 있다. 차제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보 공개와 이를 통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국회 FTA특위 추진"...협상내용 투명공개 강조

이 보좌관은 일단 보건의료분야에서 약가계약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민노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한미FTA 의원 모임'을 추진하는 한편 특위 구성해 쟁점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준비 없이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를 근본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미FTA 협상결과는 분명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각에서는 약가정책의 주권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투명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협상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이 보좌관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