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에 처한 국산 제네릭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약품의 갖는 특별함 때문임은 불문가지다. 의약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해서는 안 됨에도 그것도 고의에 의해 하자있는 의약품들이 줄줄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진 것임에 분명하다. 그래서 식약청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파장은 더욱 확대될 상황이다.

우리는 생동 조작 파문이 가급적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지만 그렇다고 적당히 땜질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생동조작 파문이 정상적인 다른 의약품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이번 기회에 옥석을 가리는 일은 그래서 필요하다. 제네릭에 기반을 둔 국내 제약산업은 이번 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산업발전이 10년간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사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조작의 진위를 엄격히 밝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조작의 주체를 가리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현재 치열한 공방전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가리지 못할 경우 제약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의약계 전체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일부의 문제로 인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뜻이다. 그 영향이 벌써부터 의협과 약사회에 미쳐 양 단체는 성명전으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싸움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은 책임공방이나 주도권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생동기관이나 제약사들의 경우도 입장이 너무 다르다. 생동기관들중에는 고의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조작을 시인하지 않았다면서 식약청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들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와중이다. 식약청의 관리 소홀이 문제라는 질타 또한 적지 않다.

생동조작 사건이 특정단체나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사안이기에 책임범위를 놓고 싸우는 것은 일면 해가 간다. 하지만 생동조작 파문이 책임공방으로 확대돼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대립의 단초처럼 보여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것은 생동조작 주체가 누구든 사건 자체가 의약계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이다. 조작 주체가 밝혀 진다해도 의약계는 한동안 국민적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말이다. 조작의 진위와 주체를 조속히 밝혀 진화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싸움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은 뭔가 잘못됐다.

생동 파문이 미칠 또 하나의 큰 변수는 한·미간 FTA 협상이다. 이 협상이 체결되면 국내 의약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임에 틀림이 없고 직접적 영향을 받을 국내 제약산업은 송두리째 뒤흔들릴 판국이다. 생동파문이 이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제네릭 산업의 보호에 명분을 잃게 되면 협상에 전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제약산업은 미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

생동조작 파문은 그래서 음모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진위는 현 단계에서 중요치 않다. 외교적 압력에 끌려 다닌다거나 외자제약사들이 개입됐다는 루머는 말 그대로 풍문이라는 점에서 그다지 주목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생동조작 파문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파문을 쉽게 막지 못할 상황임에도 책임공방을 놓고 의약계가 내부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생동파문은 의약계 모두가 공히 끌어안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 생동기관, 제약사, 의·약사 등 모두가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냉정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결의를 하고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을 때다. 시장 지배력이 없는 일부 품목들로 인해 제네릭 기반 전체가 붕괴하면 모두가 끝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